해피레포트 - [법학] 대리행위와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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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법학] 대리행위와 그 효과 [법학] 대리행위와 그 효과.hwp 등록인 bellezard 등록/수정일 08.11.04 / 10.03.08 문서분량 2 페이지 다운로드 1 구매평가 판매가격 500원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권의 남용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4. 대리인의 능력 Ⅱ. 대리의 효과 [본문일부] Ⅰ.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顯名主義)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2) 현명의 방식 ① 불요식행위 자기 이름의 대리⋯⋯현명(×) 본인 이름의 대리(서명대리)⋯⋯현명(○) ②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한다(제114조 ②). (2) 현명(顯名)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써 효과를 발생한다(제115조). [주의] 상행위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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