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보기는
3 페이지 까지 제공됩니다.
-
-
사회과학계열
-
[법학] 법률행위의 대리
-
[법학] 법률행위의 대리.hwp
-
등록인 bellezard
-
등록/수정일 08.11.04 / 10.03.08
-
문서분량 11 페이지
-
다운로드 2
-
구매평가
판매가격
1,700원
- 같은분야 연관자료
-
- 보고서설명
-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 본문일부/목차
- [목차]
제1절 대리제도와 대리권
[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3. 대리의 종류
[2] 대리권
1. 대리권의 성질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소멸
제2절 대리행위와 그 효과
[1]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권의 남용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4. 대리인의 능력
[2] 대리의 효과.
제3절 복대리(複代理)
[1] 복대리인의 의의
[2] 복임권(復任權)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3] 복대리인의 지위
제4절 무권대리(無權代理)
제1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1. 추인(본인)
2. 표현대리(表見代理)
[2] 광의(廣義)의 무권대리
제2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성립요건
[2]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본인의 추인권
제3관 협의의 무권대리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의 추인권과 거절권
2.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3. 무권대리인의 책임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본문일부]
제1절 대리제도와 대리권
[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
(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된다.
3) 표시기관인 사자가 스스로 의사를 변경하여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2) 대표
1)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리는 부인되나, 대표는 인정된다.
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②).
(3) 간접대리 행위자 앞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본인에게 계산만 하게 된다.
3. 대리의 종류
(1)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1) 공통점
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② 대리권 남용
③ 현명주의(제114조)
④ 대리행위의 하자(제116조)
2) 차이점
① 복임권(제120조, 제122조)
② 표현대리의 범위(제125조)
③ 대리권의 범위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공동대리의 경우 수동대리는 각자대리(各自代理)가 허용된다.
- 연관검색어
-
#법률행위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