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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법학] 납세 의무 성립 및 납세 의무자

  • 납세 의무 성립 및 납세 의무자.hwp
  • 등록인 love3137
  • 등록/수정일 08.10.17 / 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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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 성립 및 납세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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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 성립 및 납세 의무자



1) 납세 의무자는 실체적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조세를 납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조세 채무자를 의미한다.
- 협의의 조세 채무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 광의의 조세 채무자: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를 포괄

2)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
- 과세기간의 종료 시 성립(기간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행위 등의 발생 시 성립(수시세) : 증여세, 재평가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주세및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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