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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정치] 한국외교의 문제점과 과제

  • 외교의_문제와_과제.hwp
  • 등록인 sylund7
  • 등록/수정일 08.10.06 /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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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교생실습하느라 중간고사를 못봐서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물인데
인터넷과 똑같은거 있음 점수 안주신다고 하셔서 직접
책 몇권씩 꺼내놓고 도서관에서 작성한 정성이 들어간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1

2. 외교의 정의------------------------------------1

3. 외교의 방법------------------------------------1

4. 외교의 형태 ---------------------------------- 3

5. 모겐소의 외교의 원칙 ----------------------------- 5

6. 한국의 국가이익과 4대 외교문제 --------------------- 5

7. 한국외교의 과제 --------------------------------- 8

8. 마치며 --------------------------------------10

9. 참고 자료 ----------------------------------- 11
본문일부/목차
종래 한국의 대외정책은 ‘비밀·비 전문성·비합리주의의 결정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대외정책의 중요한 문제가 극소수의 정책 결정자에 의해 선택·강요되고 중요한 외교문제의 선택이나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박탈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기구의 적재적소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인물의 등용이 차단되는 등의 과정에서 초래된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외교정책 분야는 일종의 ‘축적 결핍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의한 몇 가지 과제를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적인 외교 정책에 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토목공사의 설계도처럼 엄격한 정차를 갖출 수는 없겠지만 ‘방앗간’처럼 운영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주된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과 공감대를 함유할 수 있는 국가이익 개념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중장기적인 외교정책 비전과 정차를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9. 참고 자료
Ⅰ. 단행본
김순규, 신국제정치사, 서울: 박영사, 1994.
박현모, 국제 정치학, 경기: 인간사랑, 2000.
윤경철, 국제 정치학(상), 서울: 수림, 2006.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한울, 2006.
이호재, 한국외교 정책의 이상과 현실, 서울: 법문사, 2000.

Ⅱ. 학술지
박흥순, 정세와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6년 11월호

Ⅲ. 웹사이트
외교안보 연구원, 한국외교의 목표 및 과제, http://www.president.go.kr (검색일: 200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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