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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학] 스웨덴의 부모보험

  • 스웨덴의부모보험제도.hwp
  • 등록인 kj1950
  • 등록/수정일 08.10.02 /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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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과제명: 외국의 복지정책 중 우리나라에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선정하여 핵심내용과 선정한 이유를 3장이내로 제출하시오

*상세분류: 사회복지정책론
본문일부/목차
<목차>

◦ 임신수당

◦ 부모수당
〈표 6〉임신수당 지급 현황

◦ 일시적 부모수당

◦ 아동수당과 대가족 보조

◦ 부양원조

◦ 입양수당

◦ 아동보호수당

<스웨덴의 부모보험 사례를 선택하게 된 이유>

/


<본문일부>

*스웨덴의 부모보험*
부모보험제도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과 요양을 취하게 함으로써 산모와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이며, 이러한 부모보험에는 임신수당, 출산 시 부모수당, 일시적 부모수당이 있다.
◦ 임신수당
임신을 하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일을 수행했으나, 임신으로 인해 할 수 없다면 다른 일로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나, 노동환경법에 의해 그 일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고용주가 다른 일로 옮겨줄 수 없거나, 임신으로 인해 적어도 1/4정도의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노동 환경적 위험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없다면, 임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60일 이전에는 최고 50일의 임신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부모수당
아이가 있다면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450일 동안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의 날짜는 부모사이에 동등하게 나뉜다. 30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한 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독신인 보호자에게는 자신을 위한 전일의 자격이 주어진다. 엄마는 해산 60일 전부터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은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또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은 전액 3/4, 1/2 또는 1/4의 수당 중 선택할 수 있다.
<표 6〉임신수당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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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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