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동산] 부동산공시이론과 실무 제 1장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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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부동산] 부동산공시이론과 실무 제 1장 총설 부동산공시이론과 실무 제 1장.hwp 등록인 lovemean2 등록/수정일 08.09.03 / 10.03.10 문서분량 21 페이지 다운로드 4 구매평가 판매가격 1,000원

보고서설명
제1장 총설 제1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 1.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관계 (1) 지적제도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 즉,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사항을 지적측량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 등기제도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즉,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로서 크게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로 구분된다. ▶토지에 관한 등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1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는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부동산공시이론과 실무 - 목차 - 제1장 총설 제1절 지적지도와 부동산등기제도 1.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관계 2. 지적과 부동산등기와의 비교 제2절 지적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지적의 개념 2. 지적의 구성요소 제3절 지적의 분류 1. 주된 목적의 변화에 따른 분류 2. 지적내용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3. 지적내용을 공간 어디에 표시하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 4. 지적의 이동내용 등의 등록방법에 따른 분류 제4절 지적법의 제정목적 1. 효율적인 국토관리 2.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호 3. 지적법의 위치 제5절 지적법 및 관계법령의 변천 1. 토지조사령 2. 지세령 3. 토지대장규칙 4. 조선임야조사령 5. 임야대장규칙 6. 조선지세령 7. 조선임야대장규칙 8. 지적법 9. 지적측량규정 10. 지적법의 개정 제6절 지적법의 지도이념 1. 지적국정주의 2. 지적등록주의 3. 지적공개주의 4. 직권등록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 제7절 지적법상의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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