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재정학] 공채의 개념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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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재정학] 공채의 개념 및 구분 공채의개념및구분.hwp 등록인 bellezard 등록/수정일 08.05.31 / 10.03.26 문서분량 3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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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공채의 개념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3. 공채의 구분 4.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1) 인플레이션 (2) 이자율 (3) 자본적 지출 [본문일부] 1. 공채의 개념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위험채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4.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명목적인 공채발행액은 불변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실질적인 채무부담은 변동할 수 있음 (1) 인플레이션 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발행된 공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국가의 채무부담이 감소 ②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실제의 공채부담은 공식적인 통계치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임 (2) 이자율 ①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채권가격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 ②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공채부담은 증가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채부담은 감소 (3) 자본적 지출 ① 정부가 공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다음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사용한 경우 자금조달시점에서 공채발행액은 재정적자(정부지출)로 집계 ②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오랜기간동안 사용되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지출 규모는 사회간접자본의 감가상각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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