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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수아동 교육의 `평등한 기회`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교육의 현황
2. 국가 예산 중 장애인 교육비
3. 사교육비 문제

Ⅲ. 결 론(개선방안)
1. 사회적 인식 개선
2. 예산 지원의 확대
3. 법, 제도의 변화
4. 기 타

참고자료


[본문일부]

2. 예산 지원의 확대
1) 사교육의 공교육화: 장애영-유아교육을 의무 교육화하여 양질의 교육과 치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고 더불어 사설조기교육(치료)실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교육 체계 내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국가에서 사교육비를 절감해 주어야 한다. 언어치료나 물리치료를 의료보험으로 해결하여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지출도 줄이고 치료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여 사교육의 욕구를 줄여야 한다. 교육의 확대와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③ 특기적성 교육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을 충실히 하여야한다.

2) 특수교육기관의 증설: 국가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장애학생이 교육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히,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해야 한다.

3) 치료교육의 강화
① 치료 교사 배치 증원: 국가는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기관 내에 장애학생의 치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치료교사를 학생 수 기준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치료교육의 질적 보장을 강구하고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규정한 선택적 치료교육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치료교사의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치료교육 요구 지원을 위해 치료교육 연수 강화한다. 그래서 장애 영역에 알맞은 치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장애 영역에 따라 치료 교사 수와 치료 교육의 영역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2004),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마련 토론회
교육인적자원부(200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장애인교육권연대(2004), 정책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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