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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경찰학, 행정학] 경찰 수사 독립론

  • 경찰수사독립론.hwp
  • 등록인 insuck39
  • 등록/수정일 07.12.26 / 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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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경찰 수사 독립론에 대한 레포트 자료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나라의 경찰 수사권
1. 수사기관
Ⅲ. 경찰의 독자수사권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주장내용
2. 반대론
1) 주장내용
3.시기상조론
Ⅳ. 결언

Ⅰ. 서론
현행 형사소송법 등은 검사를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법 제 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에서는 범죄수사를 명백하게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상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고, 또한 신속한 수사기술의 필요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 19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수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수사의 자유와 재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경찰수사권 독립론이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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