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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과점기업중 하나인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항공, SK텔레콤, KT&G 등의 사례를 통하여 독과점 기업의 시장영향력 및 횡포를 알아보고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들을 살펴보고 있는 글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독과점기업의 횡포


재래 시장에 가면 여기 저기서 하나의 물건이라도 더 팔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상인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상인들은 물건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옆 가게에게 손님을 잃기 때문이다. 반대로 물건을 파는 상인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라면 목이 터져라 외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값은 비싸지고 서비스는 나빠질 것이다. 경쟁자는 없고 상품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할 수없이 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적은 돈으로 나쁜 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도 된다고 여긴다. 기업 입장에서는 독점이 좋고 경쟁이 싫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경쟁적이어야 후생 수준이 커진다.
독점이란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담배 등이 독점 기업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여러 개의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큰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크다면 이 기업은 독점 기업과 비슷한 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독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의 현대, 음료 시장의 롯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독점 기업은 시장에서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실제로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줄여 시장에서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행동을 한다. 이처럼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의 경우에 비해 더 적은 양의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 경제시간에 우리나라는 기업 간의 담합을 법으로 금지하고있다고 배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독점기업중 하나인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시기를 두고 항공료를 올리는 등의 행위는 누가 봐도 공공연한 담합을 보인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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