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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행정심판

  • 행정심판.hwp
  • 등록인 CPIA_david802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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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심판 심판청구 취소심판 / (행정법)
본문일부/목차
1. 행정심판의 대상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청구방법
4. 처리과정
5. 재결의 효력
6. 청구이유서 작성 예시 4. 처리과정
① 청구인(민원인)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은 심판청구서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도지사 또는 중앙부처장관)으로 송부

② 재결청(도지사 또는 중앙부처장관)은 답변서가 송부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게되며
이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의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민원인)에게 보냄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사건에 대하여 서면심리(필요시 구술심리)를 통하여 의결하고 이를 재결청(도지사 또는 중앙부처장관)으로 통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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