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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 地方自治團體의생산성.hwp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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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생산성 / ()
본문일부/목차
Ⅰ. 서 언 1

Ⅱ. 지방정부개혁의 기본과제 2

Ⅲ. 지방정부개혁의 전략 4
1. 고객주의 행정의 강화 4
2. 기능,조직 개편 6
가. 사업부서화 추진 6
나. 공개경쟁입찰제도의 도입 9
3. 인사,보수제도의 개선 11
가. 총정원제도의 정비 11
나. 조직,인력운용의 효률화 12
다. 실적급의 확대 13
4. 예산제도의 개선 15
가. 예산회계년도의 조정 15
나.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 15
다. 특별회계,기금의 정비 17
라. 재정통계체계의 개선 18
5. 세무행정의 개편 19
6. 회계,조달제도의 개선 22
가. 회계제도의 개선 22
나. 조달제도의 개선 23
7. 평가,감사체제의 개편 24
가. 평가체제의 정비 24
나. 감사체제의 개선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주민들과의 거리도 가까움.
+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지역특성에 맞는 책임감 있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함.
+ 사회가 복잡다기화되면서 중앙정부가 만족시킬 수 없는 다양한 지역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단위로 다양한 개혁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 특히 1970년대 및 80년대에 들어와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행정 효율화 및 주민참여 증대 등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종종 중앙정부의 정부개혁을 유발하였음.
* KDI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개혁사례를 모아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세계 9대 베스트 지방정부의 경영혁신사례를 조명한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한 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 실시된 후 2년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과거의 비효율적 행정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고객주의 정신이 정착되지 못하였고,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보다는 의욕만을 앞세운 개발계획의 추진이 보편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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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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