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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영국 회사법에서 이사의 의무

  • 영국회사법에서.hwp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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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영국 영국회사법 이사 의무 / ()
본문일부/목차
1. 머리말
2. 선의의무의 의의
3. 선의의무의 주체
4. 선의의무의 특징
5. 선의의무의 객체
6. 선의의무의 목적
7. 맺는 말
1998년 개정상법은 제382조의 3을 신설하여 이사의 忠實義務라는 표제하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382조의 3이 영미법의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도입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힌 바 있지만, 학계에서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입법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물론이고,충실의무를 선관의무(상법 제382조 2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도,이사가 영미법의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 셈이다. 따라서, 영미법의 충실의무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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