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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 아동포르노그라피와한국의청소.hwp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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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아동포르노그라피 포르노그라피 청소년 성보호법 아동 / ()
본문일부/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보호법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의 비교분석
Ⅲ.‘청소년이용음란물’개념과‘아동매매 프로토콜’의'아동 포르노그라피’개념
Ⅳ. 결 어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정면으로 규제하는 한국의 법률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보호법’으로 약칭함)이 유일하다.성보호법은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청소년 이용 음란물(靑少年 利用 淫亂物)”로 자리매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그 의미를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성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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