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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민법학설 정리

  • 민.hwp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 문서분량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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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법 학설 민법 / ()
본문일부/목차
民法總則편
物權法편
債權總論편
債權各論편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①설
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이영섭
②설
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김증한
③설
보충적 효력설
通說·判例
④설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갖되 물권에 관하여는 185조에 의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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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학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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