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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EX3.HWP
  • 등록인 CPIA_ssjung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 문서분량 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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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성범죄 피해자보호 성폭력 / (법학)
본문일부/목차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1>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이
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
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관검색어
#성범죄 피해자보호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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