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보기는
3 페이지 까지 제공됩니다.
-
-
사회과학계열
-
지명채권양도와 이의없는 승낙
-
지명채권양도와 이의.hwp
-
등록인 CPIA_dbsgmla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
문서분량 5 페이지
-
다운로드 0
-
구매평가
판매가격
1,200원
- 같은분야 연관자료
-
- 보고서설명
- 지명채권 이의없는승낙 이중양도 지명채권양도 채권양도 / ()
- 본문일부/목차
- 1.고찰의 대상
2.이의없는 승낙의 법적 성질
3.이의없는 승낙의 효력
4.채권의 이중양도의 효력
5.결 론 지명채권은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는 낙성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적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그 양도성을 촉진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아래서는 지명된 채권자가 임의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 및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는 채무자 및 제3자에게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민법은 제450조에서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제451조에서는 양수인 보호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양수인에 대한 항변의 범위를 규제하고 있다.
_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이 시점에서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항변이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이 외관을 신뢰한 채권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451조 2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동적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연관검색어
-
#지명채권 이의없는승낙 이중양도 지명채권양도 채권양도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