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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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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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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 (부동산)
본문일부/목차
Ⅰ. 서

Ⅱ. 본
1. 부동산 경매개론
1) 부동산 경매의 정의
2) 부동산 경매 대상물
3) 부동산 경매 집행기관
4) 부동산 경매 절차
5) 최근 부동산 경매의 문제제기
6) 신문기사로 본 부동산 경매
2. 부동산 경매 현장답사

Ⅲ. 결
2) 부동산경매의 대상물
부동산 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민법 상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민법 제 99조)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유체동산 및 권리를 포한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 중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담장, 구거 등)과 수목은 토지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므로(입목 제3조 제1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도 독립적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과 토 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내에 수확할수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방법으로 집행하게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한다(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제2호).
토지의 공유지분과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만.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된 공유 지분은 건물과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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