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영3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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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어학계열 경영3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경영3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hwp 등록인 happyhappy85 등록/수정일 24.09.06 / 24.09.06 문서분량 6 페이지 다운로드 1 구매평가 판매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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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개인의견 4. 출처와 참고문헌 . . . 1.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7다222368 (일명 유니온스틸사건) 2021년 11월 11일 선고,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정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원심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스틸’이라고 한다)는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1.2.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피고는 2004. 3. 16.부터 2011.3.15.까지 유니온스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원고는 2014.4.3. 유니온스틸의 발행주식 10,355,482주 중 1,32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95,358,542주 중 2,62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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