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3 국제인권법 최근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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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이다. 이 같은 명제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 거래의 증대, 세계 환경 문제의 심화,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가치 확산 등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사적 이익에만 골몰했다가는 지속 경영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만큼 세계 사회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점차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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