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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 (HR) 대법원 2017 1 12 선.hwp
  • 등록인 happyhappy85
  • 등록/수정일 22.01.14 / 22.01.14
  • 문서분량 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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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과목명 : 주식회사법
주제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3분량)
<작성시 지시사항>
-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 정해진 목차대로 서술하고, ‘목차 2.와 3.’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서술하시오
- 사실관계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법원 판례에 기재된 “원심판결”에서 확인할 것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나의 의견
Ⅳ.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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