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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사회복지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 확보가 주목적이다. 따라서 사인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조세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에게 똑같은 징세권을 요구할 수 없다.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비교는 유사성과 차이점에 주목한다. 이렇게 법적 성격이 갈리는 경우, 여러 학설이 파생된다. 우세한 학설을 위주로 살펴볼 것이며, 그 학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민영적 성격과 공적 성격이 부여된 법이라는 학설이 우세한 반면, 조세법은 상대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비중이 사회복지법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과 원칙 등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사회복지법과 조세법에 관한 법적 특성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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