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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아래 주제에 대해 논술하시오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 [S] 아래 주제에 대해 논술하시오.hwp
  • 등록인 skdi6890
  • 등록/수정일 22.01.05 /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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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관습 중 하나는 음주에 관대하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폭탄주를 즐겨 마시고, 술이 세다고 자랑하며, 술 강권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습은 지나친 음주를 문제 삼지 않고 술을 먹고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게 만든다.
매년 20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 3만 건에 이른다. 교통사고의 15%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다. 음주 차량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다리가 잘리거나, 딸과 아내를 잃는 등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다. 하지만 만취 상태라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논리에 의해 음주 차량, 즉 가해자들은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 현행 법 상 음주 운전으로 사망자를 냈을 때 1년 이상 징역형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미필적 고의가 아닌 실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형이 작아진다. 외국에서는 음주운전 그 자체로 중범죄감이다. 하물며 일본에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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