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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 대해 정리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 [S]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hwp
  • 등록인 skdi6890
  • 등록/수정일 21.12.30 /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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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의의 및 특성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이다.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서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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