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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난은 세금징수로 이어지고 있는데 공기업 및

  • [S]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난.hwp
  • 등록인 skdi6890
  • 등록/수정일 21.12.27 /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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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천시는 한때 재정난과 거리가 멀었던 도시였으나 지금은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남은 도시이다. 즉 공기업, 공단 등을 포함한 인천시의 총부채는 연말 11조1158억원으로 채무비율이 25%이상이라는 말이다. 인천시만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남았다고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채무비율이 25% 미만이라는 뜻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재정난을 겪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공공의 적’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왜냐하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부실과 부채 증가는 자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종당에는 일반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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