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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하시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_RCP

  • 정리하시오 대법원 2018 10 25.hwp
  • 등록인 regend
  • 등록/수정일 21.07.21 / 21.07.21
  • 문서분량 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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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주식회사법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목 차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3) 피고들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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