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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법!!!!!

  • 긴급복지지원법-.hwp
  • 등록인 popo0823
  • 등록/수정일 11.11.28 /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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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긴급복지지원법에대해 정말 보기좋게 잘 정리하였습니다.

--------------본문 중 일부입니다.-----------------------
1. 긴급복지 개요
1) 정의 및 목적
정의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입배경
: 긴급복지 지원법의 도입배경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법이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운영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등장하게 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제도가 도입하게 된 목적은,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절차적 한계와 최저생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에 대해 폭넓게 보호하기에는 운영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긴급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할 수 없는 이유는 본래의 목적과 제도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제도를 확대, 보완하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되 저소득층에게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들이 도움을 요청 할 수 있고 일선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법이 도입되게 되었다.
본문일부/목차
- 목 차 -
1. 긴급복지 개요
1) 정의 및 목적
2) 도입배경
3) 긴급지원 기본원칙

2. 현황 및 특징
1) 할당
2) 급여
3) 재원
4) 전달체계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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