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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알기쉽게 쓴 법원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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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법원참관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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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수정일 11.11.27 /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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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본 재판에 대한 내 생각은 피고가 어느 정도의 형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몰래 빼낸 전 회사의 고객들의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엄연한 개인정보유출이다. 비록 그것이 홍보에 그쳤을 뿐이라도, 유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의 태도는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고, 고객정보관리에 대한 회사와 약속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 참작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본문일부/목차
- 한편, 오늘 본 재판에 대한 내 생각은 피고가 어느 정도의 형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몰래 빼낸 전 회사의 고객들의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엄연한 개인정보유출이다. 비록 그것이 홍보에 그쳤을 뿐이라도, 유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의 태도는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고, 고객정보관리에 대한 회사와 약속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 참작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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