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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사회복지계획수립에 있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방안과 본인이 생각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회복지관련법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주장하여 토론합니다

  • 6.사회복지계획수립에 있어서 국민들이.hwp
  • 등록인 lovelyion
  • 등록/수정일 11.09.18 / 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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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복지계획은 주민복지욕구를 질적, 양적으로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공급체제를 확보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시설, 기관, 조직, 단체 등의 사회자원을 조달하고 배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복지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 주민의 복지욕구, 사회자원의 양,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조사 및 분석을 통해 그 지역의 복지문제를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를 기초로 민․관협력을 통하여 장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사회자원을 조달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체적인 실시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연금을 얼마나 지급하는가는 장애인연금법의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시행령에 많이 위임되어 있으면 법을 개정하기 않고도 상황에 따라 수급권자의 권리가 훼손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강행규정으로 법안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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