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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서비스통합제공체계 구축의 원칙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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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서비스통합제공체계 구축의 원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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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ghkddmlf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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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1.08.01 / 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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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서비스통합제공체계 구축의 원칙과 전략
* 주민생활서비스통합제공체계 구축의 원칙과 전략
주민생활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의 관점에서 가지는 문제점들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원리와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원칙: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 개편
-부처와 민간의 기능별 ․ 분야별 전달체계를 시 ․ 군 ․ 구에서 대상자
별로 통합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시 ․군 ․구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민간협력체계 구성 ․ 지원 시 대상자별 조직이
가장 근간이 되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2원칙: 지역 단위에서의 편리한 종합서비스 제공
-읍 ․ 면 ․ 동은 공공부조 대상자의 발굴에 이은 철저한 관리 및 지역
주민 생활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의뢰(referral) 서비스를 행하며,
시 ․ 군 ․ 구는 번곤계층의 정확한 자산조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
문적 관리, 지역주민 일반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한다.
․ 제3원칙: 민관 결합을 통한 자원 제공 효과의 극대화
-민간자원 제공 기관의 자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공부문
과 다시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총량의 극대
화를 꾀한다.
․ 제4원칙: 철저한 민관협치(governance)
-민관협력의 실질화, 민간조직 구성 시 자율성 확보 및 지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제5원칙: 기존 인력의 활용 후 추가 인력 증원
-선(先) 기존 인력의 재배치 , 후(後) 연계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을 원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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