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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및 사회적 급여형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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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현금급여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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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goth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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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1.07.22 / 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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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Ⅱ. 사회적 급여형태의 여섯 가지 유형
1. 기회
2. 서비스
3. 물품
4. 증서
5. 현금
6. 권력
*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는 할당의 틀에서 무슨 급여가 제공되고, 누구에게 제공
되며, 어떻게 급여가 전달되고, 어떻게 급여의 재원이 마련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지향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도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는 두 개의 기본원척으
로 대별된다면, 급여형태는 집합주의와 개인주의의 가치갈등 사이에서 첨예하
게 대립된다.
사회복지급여를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전통적으로 현금급여와 현
물급여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와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회 ․ 서비스 ․ 물품 ․ 증서 ․ 현금 ․ 권력의 여섯 가지
가 있다
I.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스웨덴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미르달(Myrdal)은 1930년대 스웨덴에서 있었던
아동복지급여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현물급여의 선택을 지지하면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현물급여가 현금급
여에 비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를 수 있어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물급여의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생필품을 생산의 표준화 등을 통해 대량생
산이 가능하게 하여 정부에 의한 중앙집중적으로 배분한다면 시장경제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으로 인한 낭비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현물
급여가 급여대상자에게 본래의 목적대로 전달할 수 있어 현금급여보다 효과적
이라는 것이다. 즉 현금급여는 그 사용용도의 통제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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