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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민관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행정의 보완

  • 행정학과 졸업논문 sell.hwp
  • 등록인 010158
  • 등록/수정일 07.11.06 /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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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본 논문은 민관협력 문제에 착안하여 민관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서 2000년대 들면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을 민관협력에 관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문일부/목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NGO의 개념과 유형-------------------- 5

1. NGO의 개념 및 특성

제 2 절 지방행정의 파트너이자 경쟁자인 NGO ----------- 6

1. NGO의 개념
2. NGO의 특징
3. NGO의 역할 및 존재의미

제 3 절 정부-NGO 파트너십 -------------------- 9

1. NGO와 정부간 파트너십의 등장배경과 의미

2. 민관협력의 영역과 종류

제 2 장 민관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12

제 1 절 NGO 및 민간단체의 참여 사례 ---------------12

1.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현황과 실태
2. 서울시정 참여사업 유형
3. 참여주체와 민관협력의 형태사업 -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4. 경기도 NGO의 현황

제 2 절 민관협력의 한계 및 문제점 ----------------- 15

1. 지방자치단체와의 이해대립
2. 정부운영회 운영의 문제점과 과제
3. 한국 NGO에 대한 비판

제 3 장 민관협력 방식의 개선 방안 ------------------17

제 1 절 중앙정부의 지원 ----------------------17

1. 타이의 빈민회의를 통한 개선 방안

제 2 절 NGO 및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 및 제도 개선 ---------18

1. 예산성과금제도 도입
2. 기금제도 개선
3. 재정자립도 확대
4. 국고보조금과 양여금제도의 개선
5. 기관위임사무의 축소
6. 민관기관의 일시적 인사교류
7. 전자정부를 통한 민관협력

제 4 장 결 론 21
제 1 절 올바른 파트너십으로 윈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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