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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2010/12/22 report777 7 페이지 1,800원 다운 2회 구매평가 
    • 간통죄의 개념, 처벌의 입법 형식 - 성립요건, 도덕적, 헌법적 고찰, 존폐론,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 김일수,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 19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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