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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
- 2013/07/15 leewk2547 2 페이지 1,000원 다운 0회 구매평가
-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건이다. 이 사건이 화두에 오른 것은 재판결과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지난해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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