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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4/05/11 mario 13 페이지 2,000원 다운 0회 구매평가 
    • 대상자의 선정 *법적기준 (생활보호법 제 3조):65세 이상의 노약자,18세 미만의 어린이,임산부,불구,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보호기관(시장, 군수)이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자 2) 과정...
    • 기타
    • 2012/07/13 peace57 3 페이지 2,000원 다운 2회 구매평가 
    •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권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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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23 peace57 9 페이지 2,000원 다운 1회 구매평가 
    •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의 신규도입,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줄이고 보호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로 근본취지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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