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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3/04/12 nike 6 페이지 2,000원 다운 14회 구매평가 
    •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첫째, 이익설(利益說)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공익인지 사익(私益)인지에 따라 법을 구분.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공법,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사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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