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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연구논문 현상 공모


주최/주관 : 국가정보원
응모분야 : 학술/논문
응모대상 : 제한없음
접수기간 : 2017.03.15 ~ 2017.06.30
홈페이지 :
첨부파일 :
공모요강

대상 :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자만 응모가능

- 공동응모는 3명 이하로 제한

 

o 논문주제

대주제

1) 국가보안법형법 등 안보형사 실체법, 압수수색감청제도와 (디지털)증거법 등 형사절차 및 수사 관계 법령 정비 방향 제시

2) 안보형사분야 정책개선을 위한 행정학심리학 등 관련 인문사회과학 연구

소주제(예시) (이하 주제 연구주제 임의선정 가능)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발전방향해석론

국가안보와 인권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등 통신수사제도 발전방향

주제와 관련된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평석

안보위해사건 관련 판례 평석

국가안전보장 관련 해외 선진입법사례 연구

과학수사 관련 연구입법론 제시

범죄단체해산법에 관한 연구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국내 체제부정세력의 자생적 등장과 심리학적 원인

미전향 검거간첩의 교정방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적단체비교 연구

온라인 친북 불법선전물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

 

분량 : 본문내용 A4 20매 내외(논문초록 및 참고문헌 제외)

* 분량제한 없음, 작성양식기준 준수

세부 작성요령 : (붙임 3) 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논문작성 요령 참조

 

제출서류: 제출논문, 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참가신청서(붙임 2 참조)

 

접수방법 및 기한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lawcontest16@gmail.com)

* 2017. 6. 30()까지 발송분에 한함

 

논문 접수기간 : 2017. 3. 15() - 2017. 6. 30()

시상내역

구 분

표창명의

최우수상(1)

500만원

우수상(2)

300만원

장려상(20)

50만원

적격 논문이 없을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음.

대회 상황에 따라 상훈은 달라질 수 있음.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포상에서 제외

 

발표 : 20177월 중순(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시상식 : 201784()

 

신청서 다운로드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접수 웹페이지(www.nis.go.kr)참조

 

기타 유의사항

-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논문작성제출에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2차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포함)의 모든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귀속되며, 논문은 간행물 및 정보통신매체에 공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시상식 개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접수방법 및 담당자정보
· 접수방법 : 이메일
· 담당자명 :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연구논문 현상 공모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02-000-0000
· 담당자 이메일 : lawcontest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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